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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로비스트 소득 공개법안 지지부진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의 부정부패 스캔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로비스트와 관련된 것이다. 일리노이 정계의 부정부패의 꼬리에는 로비스트와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매디간 재판에서 로비스트들은 각자 역할을 담당하며 입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확인됐다.     그 중 의원으로 활동하다 로비스트로 변신한 경우도 많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매디간 전 의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마이클 맥클레인이다.    주의원이었던 맥클레인은 매디간 전 의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각 이해 집단들과 이권 관련 거래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리노이의 대표적인 유틸리티 기업이자 매디간 재판에도 깊에 관여된 컴에드의 경우 전 의원 출신 로비스트를 7명 이상 고용하며 주의회와 연결고리를 확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톰 컬레튼 전 주상원 의원도 대표적인 사례다. 컬레튼 전 의원은 뇌물 수수와 관련해 연방법 위반으로 9개월 간의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직후 주 로비스트로 등록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일리노이법이 로비스트와 관련해서는 느슨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리노이에서는 전국에서도 로비스트 규제법이 가장 허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주총무처에서는 등록된 로비스트가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공개해야 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 이를 통해 로비스트 규제가 보다 투명하게 이뤄져야 일리노이 정계에 만연한 부정부패 스캔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봄 발의된 이 법안은 현재 주의회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 무엇보다 주의원들이 향후 자신들의 일자리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Nathan Park 기자로비스트 공개법안 로비스트 소득 로비스트 규제법 일리노이 정계

2024-11-19

일리노이 세기의 부정부패 재판 시작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의장에 대한 재판이 8일 시작된다. 10주간 일정으로 50여명의 증인이 나서게 될 이번 재판은 일리노이 주 정계에서 지난 100년간 가장 중요한 정치 관련 소송으로 거론된다.     올해 82세인 매디간은 1971년 처음 주의원에 당선된 이후 36년간 일리노이 정계에서 최고 실력자로 군림해왔다. 주의회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이 매디간을 거쳐야 했다. 일리노이 주지사와 시카고 시장은 바뀌었어도 주의회는 매디간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로드 블라고야비치, 조지 라이언 전 일리노이 주지사나 에드워드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 등에 대한 부정부패 재판도 일리노이 정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매디간만큼 오랫동안 영향력이 클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세기의 재판으로 꼽힌다.     이번 재판에서 매디간은 23가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고 각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공개된다.     가장 큰 혐의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는 댓가로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또 이미 유죄 혐의를 받은 바 있는 일리노이주 전력 독점 공급업체 컴에드(ComEd)와 AT&T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측근들에게 금품 제공을 받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모든 증거는 10여년간 수집됐으며 가장 중요한 증거는 대니 솔리스 전 시카고 시의원과의 전화 통화와 회의 내용이 도청되면서 수집됐다. 솔리스는 자신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면제를 조건으로 연방수사국(FBI)의 도청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솔리스의 협조로 그 동안 20여 명의 시카고 지역 정치인이 부정부패 혐의로 법정에 섰고 이 가운데 버크 등 9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배심원단 구성으로 시작될 이번 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댓가성을 규명하는 점이다. 매디간이 컴에드와 거래하거나 구 우정국 본부 재건축을 처리하면서 자신의 법무법인이나 측근들에게 이득을 얻게 한 것이 어떤 댓가를 바란 것이냐는 것을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 규명되어야 한다.     이는 최근 연방대법원이 뇌물죄에 대한 판례를 다시 결정하면서 이슈가 됐다. 개발업자가 시장에게 뇌물을 준 것이 댓가성이 없고 사후에 일어났다면 단순한 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연방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매디간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뇌물죄 혐의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배심원단이 뇌물죄 유무죄를 결정할 때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감안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시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재판을 진행할 로버트 블레이키 연방 판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지명 받은 검사 출신 판사다. 주목할만한 사항은 블레이키 판사의 부친이 뇌물죄를 쓴 법률가였다는 점이다. 부친이 정한 법으로 일리노이 최고 정계 실세를 처벌하는 재판이 진행되는 셈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일리노이 부정부패 부정부패 재판 일리노이 정계 일리노이주 전력

2024-10-07

2024 시카고•일리노이 새 변화•청사진

2024년 시카고와 일리노이 주에는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정치와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살펴보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대형 행사로 오는 8월 시카고서 전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다. 올해 전당대회에서는 11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민주당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재추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가운데   민주당의 주요 정책들을 쉽게 접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시는 올해 전당대회의 경제적 효과를 2억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약 5만명이 시카고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로 인해 시카고의 면면이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다는 점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공화당 전당대회는 7월 밀워키에서 열린다.   지역 정계에서는 3월 예비선거와 11월 본선거를 통해 새로운 인물들이 일리노이 정계에 발을 디딜 것으로 보인다. 4월에는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에 대한 부정부패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는 기존 정치 권력의 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매디간 전 의장은 단순히 오랫동안 주하원 의장을 역임한 것을 넘어서 일리노이 민주당의 최고 실세였다는 점에서 그의 재판이 상징하는 바가 크다.   역시 재임 당시 부정부패로 지난달 유죄 평결을 받은 에드워드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과 함께 시카고와 일리노이 정계 최대 거물이 쓸쓸하게 퇴장하는 셈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대규모의 고용 효과가 기대되는 기업들의 투자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작년말 스텔란티스사는 벨비디어 공장에 1200명의 해직된 직원들을 재고용한다고 밝혔다. 지프 차량을 생산하던 이 공장은 부품 물류 창고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약 250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인 고션도 주 남부인 만테노 공장에 1200명의 직원을 고용할 것이라는 투자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올해 시카고 지역에 대규모의 채용이 이뤄질 분야로는 자동차 부품과 전기차 배터리 등의 꼽히고 있다. 인디애나주 역시 코코모시에 삼성 SDI가 추진하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이 들어서면서 시카고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한인 업체들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반면 시타델과 같이 본사를 시카고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경제 상황은 팬데믹 지원금 사용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정책을 펴는지가 관건이다. 시카고의 경우 기본소득제를 더욱 확대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치안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으로는 치안 상황이 얼마나 더 개선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작년말 자신의 치안 대책을 공개했는데 잉글우드와 리틀 빌리지와 같은 주요 우범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로 치안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일리노이 총인구는 사회적 활력을 불러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아울러 시카고에 계속 유입되고 있는 불법입국 이민자들에 대한 대응도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인사회 경제 역시 스몰 비즈니스는 여전히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뷰티와 소매업 등은 팬데믹 당시 증가했던 일시적인 매출 증가의 효과가 떨어진 것을 체감하고 있다. 전반적인 물가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쉽게 주머니를 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 한인들의 입장이다.   한인단체들은 팬데믹 기간 중에 주춤했던 단체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한인회는 한인회관 보수를 진행하고 있고 평통은 1월 13일 신년상견례와 특별 강연회를 통해 활발할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시카고 일리노이 민주당 시카고 시의원 일리노이 정계

2024-01-02

매디건 부패 사건 연루 AT&T 벌금 2300만불 합의

일리노이 주의 대표적인 전화 회사인 AT&T가 부정 부패 혐의에 연루되면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마이클 매디간(80)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이 이 사건에 깊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T&T와 일리노이 AT&T 전 사장인 폴 라 시아차는 지난 주 5건의 공모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매디간 전 하원 의장 역시 공모 혐의가 현재 진행 중인 부정 부패 재판에 추가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매디간 전 의장측은 AT&T에 접근해 불리한 규정을 없애주고 일부 수수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AT&T에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디간 전 의장 측근인 에드워드 아베세도 전 주 하원의원에게 2만5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회사 이메일이 검찰 증거로 공개됐다.     검찰 증거에 따르면 AT&T는 지난 2017년 실제로 아베세도 전 의원측에 2500달러씩을 아홉 번에 나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T&T측은 이 같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형사 처벌을 피하는 대신 재판에 적극 협조하기로 검찰측과 합의했다. 아울러 벌금 2300만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이 일리노이 주 유틸리티 회사를 압박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전기 공급업체인 컴에드(ComEd)사는 지난 2020년 매디간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억달러의 벌금을 납부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일리노이 거대 유틸리티 회사가 정치권 거물에 뇌물을 제공하면서 자사의 이익을 노린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일리노이 정계 실세', '정치 머신의 상징'으로 불리던 매디건은 51년 전인 1971년 주하원에 입성해 1983년 하원의장직에 올랐고 1998년부터 민주당위원장까지 겸임하며 일리노이 주 정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20년부터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대상에 올라 컴에드 관련부정부패 의혹이 드러나면서 정치 생명 위기를 맞았고, 결국 지난 해 '미국 지방의회 사상 최장수 하원의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지난 3월 공갈 및 뇌물수수 등 22가지의 혐의로 기소됐고 이번 AT&T 사건을 비롯 계속해서 혐의가 늘어나는 중이며 측근들과 함께 내년 초 재판을 앞두고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부패 연루 관련부정부패 의혹 부정 부패 일리노이 정계

2022-10-17

[로컬 단신 브리핑] 전 일리노이 하원의장 매디건 무죄 주장외

▶전 일리노이 하원의장 매디건 무죄 주장     공갈 및 뇌물수수 등 22가지의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매디건(79) 전 일리노이 주 하원의장이 무죄를 주장했다.     '일리노이 정계 실세'로 불리던 매디건은 지난주 연방 검찰에 의해 정부 내 범죄 조직을 주도하며 300만 달러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지난 2일 주 하원의장 및 민주당 위원장으로 30여년 간 일리노이 주 정계를 좌지우지해온 매디건을 상대로 이미 알려진 컴에드(ComEd) 스캔들과 차이나타운 개발 관련 의혹 등을 포함해 모두 106페이지에 이르는 기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매디건은 9일 "나는 단 한번도 범죄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의원으로서 주어진 권한 밖의 권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매디건은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매디건은 내달 1일 처음 법정에 설 예정이다.           ▶로욜라병원, 팬데믹 후 처음 코로나19 환자 ‘0’     시카고 로욜라 대학 병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 단 한 명의 환자도 없는 날을 맞았다.     시카고 서부 메이우드에 위치한 로욜라 대학병원은 지난 9일 "2020년 3월 11일 처음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뒤 거의 2년만에 처음으로 단 한 명의 코로나19 환자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로욜라 대학병원은 지난 2년에 걸쳐 모두 96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해왔다.     로욜라 대학병원은 "환자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지난 2년동안 헌신한 의료진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일리노이 주는 최근 수 개월내 가장 낮은 1.2% 확진율과 작년 7월 22일 이후 가장 적은 1일 평균 확진자 1113명을 기록 중이다.     지난 9일 집계된 일리노이 주 전역의 699명의 코로나19 입원자와 118명의 집중치료실(ICU) 입원자 또한 작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송 중이던 재소자 오헤어 공항서 도주       캘리포니아에서 위스콘신 주로 이송 중이던 재소자가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도주했다.   위스콘신 주 경찰에 따르면 타일러 제임스 마르티네즈(31)는 지난 8일 오후 1시경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위스콘신 주 애플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달아났다.     마르티네즈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도소서 위스콘신 그린베이의 브라운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되던 중이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마르티네즈는 최소 하나의 수갑을 푼 후 공항내 렌트카 셔틀 버스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르티네즈는 다수의 마약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무기는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마르티네즈의 이송을 담당한 업체 'REDI'는 지난 2020년 12월에도 살인사건 용의자를 놓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승용차, 화물열차와 충돌 4명 사망     시카고 남 서버브 하비 지역에서 화물열차와 자동차가 충돌, 4명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2시경 155가와 할스테드 길에서 기찻길을 건너던 2018년형 닷지 듀랭고가 화물열차에 부딪혔다.     인근 감시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사고 차량이 기찻길을 건너기에 앞서 차단기에서는 기차가 건너고 있다는 신호등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실제 차단기도 내려와 있는 상태였다.     당국은 "제대로 작동 중인 차단기와 게이트를 무시하고 자동차가 기찻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며 "열차가 거의 다 지나간 상태서 화물열차의 마지막 칸과 충돌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기차를 향해 돌진했는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열차와 충돌한 차량은 곧바로 불길에 휩싸였고, 차에 타고 있던 2명의 30대와 2명의 20대는 현장에서 모두 사망했다.     당국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하원의장 일리노이 하원의장 일리노이 정계 무죄 주장

2022-03-10

연방검찰, ‘IL 정계 실세’ 매디건 기소

‘일리노이 정계 실세’로 불리던 마이크 매디건(79) 전 일리노이 주 하원의장이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마친 검찰은 2일 전 일리노이 주 하원의장이자 민주당 위원장으로 30여년 간 군림해온 매디건을 공갈 및 뇌물수수 등 22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매디건은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이다.     검찰은 "매디건은 정치적 권력을 확대하고 경제적 이득을 보기 위해 정부 내 범죄 조직을 주도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매디건과 부패한 일리노이 주 정치인들을 모두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디건 기소장은 모두 106페이지로 이미 알려진 컴에드(ComEd) 스캔들과 차이나타운 개발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것은 매디건이 대니 솔리스 전 시카고 시의원이 은퇴한 이후 연 10만달러 가량이 지급되는 위원직에 임명해 달라고 JB 프리츠커 주지사에게 요구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프리츠커 주지사도 연방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월 말 진행된 조사에서 프리츠커 주지사는 2018년 12월 4일 주지사 선거 당선 후 취임을 앞두고 매디건과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매디건은 솔리스의 자리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프리츠커 주지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프리츠커 주지사측은 이번 조사가 자발적으로 진행됐으며 주지사의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 역시 프리츠커 주지사의 위법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솔리스는 어떤 주정부 직책에도 임명되지는 않았다.     1971년 주 하원의원에 당선된 매디건은 1983년부터 2020년까지 2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하원 의장으로 재임했다. 검찰은 이 기간 중 매디건이 사적 이익을 위해 ‘매디간 기업'을 운영해왔다고 적시했다. 주정부와 거래하거나 영향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경제적 이익을 취했으며 자신에게 충성적인 의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일리노이 정치를 주물렀다고 밝혔다.     매디건은 지난 2020년 일리노이 주의 독점적 전력 공급업체 컴에드와의 부정부패 의혹이 불거진 후 작년 2월 주 하원 의장 및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기소장이 공개된 후 매디건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나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의원으로서 주어진 권한 밖의 권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연방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죄로 몰아가고 있으며 법정에서 무죄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로드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는 매디건에 대해 "스프링필드에서 활동한 매디건과 그의 '부하들'은 어느 순간 부자가 되어 있었다"며 "일리노이 주민 모두가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알고 있고, 이들의 부정부패로 일리노이 정부가 주민들의 신뢰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일리노이 공화당 의장 짐 더킨은 "오늘은 일리노이 정부에 매우 슬픈 날임과 동시에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기소된 주요 인물로는 마이클 맥클레인이 포함됐다. 전 주의원이자 매디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맥클레인은 컴에드사 로비스트로 일했으며 공갈 및 갈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솔리스를 비롯 에드워드 버크 시의원, 에드워드 아세베도 전 주하원, 마이크 잘레우스키 전 시의원, 티모시 메이프스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매디건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연방검찰 정계 프리츠커 주지사측 일리노이 정계 프리츠커 주지사도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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